전세사기는 엄청난 사회적 이슈를 불러왔습니다. 정부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방안을 제시했고, 그중 안심전세앱 활용을 통해 원천차단이 가능하게 했습니다. 아울러 이제는 전세보증가입신청을 어플로 해야합니다.
안심전세 진단 (자가진단)
시세조회 및 위험성 진단
- 한국부동산원의 시세 제공받아 조회
- 수도권 내 50세대 미만 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 조회 가능
- 살고 있는 주택, 희망주택 시세 조회 / 위험성 진단
- 부동산등기부등본 있으면 무료진단 (없으면 1,000원)
전세계약 셀프테스트
- 국토교통부에서 제공
- 전세계약 전/중/후 중요 점검사항 체크 가능
집주인 조회
- 임대인이 전세보증가입금지 대상자인지 조회 가능
- 과거 채무변제 이력도 열람 가능
>>> 안드로이드 다운로드
>>> ios 다운로드
전세보증가입신청
앱으로 전환되어 신청 가능합니다.
- 1:1 법률상담 제공 : 주택도시보증공사 사내 변호사 (1인 1건, 월 3건으로 제한)
- 법률지식 찾아보기
- 부동산중개업자조회 (국가공간정보포탈 제공)
- 전세대출금리확인 (은행별)
- 공공임대 정보
안심전세 보증상품 서비스
- 전세보증금반환보증
- 임대보증금보증
비대면 보증 신청 가능하며 서류제출 또한 사진 촬영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. 주요 서류 자동 스크래핑 서비스, 전세 보증 경매 발생 및 임대인변경 정보에 대하여 바로 알림이 뜹니다. 공동임차인, 공동임대사업자 신청도 가능하고요.
전세사기 방지 정부대책
- 아무나 보증보험 가입할 수 없습니다. 최소 10%의 현금은 있어야 가능합니다.
- 집값 뻥튀기로 속이기 불가능해졌습니다. (공시가격, 실거래가)
- 한통속 중개사를 없애기 위해 더 강한 처벌 도입
- 집주인 정보를 공인중개사가 볼 수 있게 처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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